EPA's "Dirty Little Secrets" on Clean Air Revealed

미 환경보호청(EPA)의 대기질 청정 정책에서 드러난 “부정스러운 비밀”

미세먼지(PM)와 지구 표면의 오존 수치에 대한 미 환경보호청의 새로운 표준은 미 의회의 법률적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미 행정부가 어떻게 오존을 규제할 것인가를 정하고, 정당화할 것인가에 대한 설전이 계속되고 있다.

새로운 표준은 27년 동안 미 연방 정부기관으로써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 환경보호청의 법적 규제력의 현격한 증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미 환경보호청의 행정책임자인 “Carol Browner”는 민주당이 우위를 확보한 미 의회와 백악관 사이에 이간질하여, 대도시의 시장과 노동조합, 일반대중인 유권자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중요한 이니셔티브 두 가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의 중심에서 바라볼 때, 한 가지 중요한 의문이 남아있다.

과학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증거로, 국가를 초월하여 공동체에게 안겨줄 국가적 표준이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면서 정당화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국가의 정책 분석을 위해, 달라스에 기반을 둔 국가정책연구센터에 근무 중인 “H. Sterling Burnetts”는 새로운 국가 표준에 대해 연구자금을 지원하는 미 환경보호청의 논쟁에 대해, 그가 내린 결론은 미행정부가 미 국민들에게 가까운 미래에 새로운 표준으로 성취될 수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Burnett”은 이러한 내용을 미 환경보호청의 “부정스러운 비밀”이라고 주장했다.

n  첫 번째 부정스러운 비밀: 오존은 천식을 가진 어린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미 환경보호청과 관련되어 있는 환경단체들은(그들 중 수많은 단체가 정부로부터 정기적인 자금을 지원받는다) 철저한 오존 표준을 주장한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천식환자 비율은 대기 질이 나빠질수록 증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Burnett”는 지난 20여년 동안 천식환자가 계속 증가했지만, 지구 표면의 오존 수치는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아졌다고 말한다. 

EPA(미 환경보호청)는 잘못된 곳에서 천식 환자를 찾고 있었음이 속속 밝혀졌다.

천식에 관해 연구하는 “유럽 연합”과 “국제 알레르기 협회”와 “미 국립 알레르기 질병연구소(NIAID)” 등에서 이루어진 포괄적인 연구에서 “천식이 실내공기의 오염”에 의해 유발된다는 명확한 결론을 내렸다. 미 국립 알레르기 질병연구소는 천식의 주원인을 확실하게 “바퀴벌레”라고 지목했다.

n  두 번째 부정스러운 비밀: EPA의 연구자들은 새로운 대기질 표준에 대해 크게 지지하지 않는다.

심지어 EPA 자체의 “대기질 청정을 위한 과학적인 조언기구(CASAC)”에서 조차 철저한 표준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다.

EPA의 이사인 Browner는 EPA가 이제는 올바른 행동을 취할 때라고 반복하여 말하고 있지만, CASAC (Clean Air Scientific Advisory Committee)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CASAC의 멤버 8명은 이 표준을 위한 명백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표준 정립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한다. 나머지 13명의 멤버는 현재 표준이 너무 엄격한 것인지, 아니면 충분하지 않은 것인지, 알맞은 것인지에 대해 서로 의견만 분분하다.

세 번째 부정스러운 비밀: 과학자들이 오존 연구자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미국인들은 아마도, 엄격한 미 행정부의 대기질 표준이 국민의 건강에 이익이 될 것인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

왜냐하면 주요 연구를 진행했던 “하버드 대학”에서 두 사람의 연구원에 의해 연구된 결과들이 미 의회와 심지어 EPA에서 조차 발표하는 것을 좌절시켰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한 것이다.

n  네 번째 부정스러운 비밀: 새로운 대기질 표준이 국민들의 생명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

EPA는 여러 차례에 걸쳐, 너무 이른 나이에 조기 사망한 사람들을 집계한 수치를 보호하기 위해, PM(미세먼지) 표준을 새롭게 채택하는 과정에서 내용 자체를 대폭적인 수정을 감행했다.

과학자들이 EPA의 데이터를 검토했었는데 “mean” 과 “median”을 혼동해서 사용한 오류를 발견했다. 이것 때문에 약 25% 정도로 그 수치가 달라지게 되었다.

n  다섯 번째 부정스러운 비밀: 새로운 표준이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Burnett”은 지구 표면의 오존 수치를 EPA에서는 애써 무시하지만, 사실은 건강에 안겨주는 이익이 있다고 말한다.

성층권 오존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자외선 조사량을 침투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방어막 역할을 수행한다.

“미 에너지자원부”의 연구에 근거한 새로운 국가 표준에 따르면, 오존량 감소로 인해 필연적으로 악성 피부암이 증가할 것이고, 매년 25~50명이 추가로 더 사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매년 260명의 사람들이 피부에 치명상을 받아 흑색종에 걸리고, 11,000명의 사람들이 비흑색종인 피부암에 걸리며, 13,000명과 28,000명 사이에서 백내장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EPA에서 주장하는 대기질 표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Policy Fax로 연락하면 된다.

그리고 문서번호 #2303435 1997년도에 발행된 EPA의 PM2.5에 대한 과장된 건강 위험에 대한 확실한 공식서류(5페이지 분량)를 요청하고, 문서번호 #2303436 1997년도에 발행된 새로운 대기질에 대한 표준을 위해 그들이 어떤 연구들을 진행하였는지(14페이지 분량) 근거서류를 요청하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