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실내공기 오염 심하면 과태료 부과!
2010-09-10

영화관과 호텔, PC방 등의 실내공기가 심하게 오염돼 있으면 업주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그동안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온 영화관과 전시장, 호텔, 학원, PC방 등 5곳을 다중이용 시설에 추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적용해 온 시설은 지하역사와 지하도 상가 등 모두 17곳으로 실내공기질이 나쁘면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해 왔었습니다.

환경부는 10일 실내공기질 오염 규제의 대상을 확대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영화관，전시장，호텔(객실수 100개 이상)，학원(연면적 1000㎡ 이상)，PC방(연면적 300㎡ 이상) 등 5곳이 법령 적용 대상인 다중이용 시설에 추가됐다.

그동안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적용돼 온 시설은 지하역사와 지하도 상가，철도 대합실，공항 터미널，도서관，박물관，산후조리원 등 모두 17곳으로,시설 소유자나 관리자가 실내공기질을 자가측정해 유지기준(미세먼지，이산화탄소 등 5개 항목)을 위반하면 5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10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