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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를 99.9% 살균한다는 허위 과장광고 및 법적조치에 대한 이해!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8.19   조회수 : 606

코로나바이러스를 99.9% 살균한다는 허위 과장광고 및 법적조치에 대한 이해!

(1) 공기청정기(공기정화기)가 코로나-19를 제거한다고 과장 광고해온 마케팅 업체들이 법률적 재정적 위험에 직면하다!

【2020년 4월 23일】

● 살균 소독제와 같은 공기살균 장치들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다.

● 장치 판매자가 CoVid-19 마케팅으로 FIFRA클레임을 위반할 수 있다.

FIFRA: 살충제, 살균제 및 설치류 살충제법(살충제 규제 시스템을 만들어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미연방법)

공기청정기와 기타 가정용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이 자사 제품이 코로나바이러스를 살균할 수 있다며, 과대 포장하거나 잘못된 마케팅으로 주장할 경우, 미환경보호청(EPA)으로부터 강력한 재정적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최근 몇주 동안 EPA CoVid-19를 포함한 바이러스로부터 감염을 보호한다고 주장하며 불법으로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과 개인 모두를 대상으로 한 시행령을 발표했다.

공기청정기, 오존발생기, 자외선조사 장치와 같은 살균장치는 기존의 살충제와 동일하게 미환경보호청(EPA)에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FIFRA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규제받는 법률 규정에 구속되어 있다.

이 법률은 EPA가 팬데믹이 발생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동안에도 지속적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자신들의 장치가 코로나바이러스를 살균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기업들은, 그 주장을 데이터로 뒷받침할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고 Sidley Austin LLP의 컴플라이언스 및 집행 변호사인 Andrew Stewart는 말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백만 달러의 벌금이 청구될 수 있다고 스튜어트는 말했다. 2013년도에 EPA는 EMD Millipore Corporation에게 미연방 농약법 위반으로 260만 달러의 합의금으로 고소사건을 종결했었다.

스튜어트는 EPA가 판단을 내리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고객들에게 신중히 홍보하도록 조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장치 제조자이고, 거짓이나 오도된 내용에 대해 제대로된 진술을 하지 못하는 기준에 직면했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강력한 데이터 패킷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마케팅 기법을 면밀히 조사했다.

EPA는 살충제 장치와 살균소독제 제품과 함께 공기청정기를 포함하여,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수단으로 제품을 마케팅하는 것을 증거의 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2020년 4월 21일 성명에서 "SARS-CoV-2와 관련하여 허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EPA가 단속을 추진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그녀는 법무부 또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사기이거나, 효과가 없는 제품의 홍보를 금지하며 이를 제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기업들이 주장하는 것이 설령 사실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Letitia James 뉴욕주 검찰총장(D)은 지난달에 제조사인 Aller Air Inc., Airpura Industries, Sylvane Inc., 3개 기업이 공기청정기가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 주장을 펴자, 즉각 모든 광고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Letitia James 뉴욕주 검찰총장은 트윗에서 "이 기업들은 CoVid-19가 주로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질병이며, 1,500달러(한화로 약 180만원)짜리 공기청정기로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 입자를 제거함으로써,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면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Aller Air Inc.,는 자사 홈페이지에 "자사 제품이 CoVid-19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고 줄일 수 있으며, 공기청정기를 갖춘 수많은 병원과 클리닉을 지지한다."라고 주장했다.

■ 데이터 해석

Letitia James 뉴욕주 검찰총장 세계보건기구(WHO)가 의료 환경에서만 사용하도록 권장한다는 취지에 대해, 별다른 언급도 없이 마치 자사 공기청정기가 효과적인 항바이러스 도구라는 듯이 세계보건기구(WHO)의 진술을 인용해 소비자를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제조기업의 영업 및 마케팅 담당이사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수백만 미국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법무장관"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코로나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 퍼진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의 공기감염 연구를 인용했다.

CDC의 입장은 다른 미정부 당국과 함께, 코로나바이러스는 주로 사람 대 사람간의 접촉이나 기침과 재채기를 통해 배출되는 바이러스가 가득한 물방울(비말)과의 접촉을 통해 전파된다는 것이다.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는 것은 공기 중의 원소를 의미하지만, CDC는 대부분의 물방울들이 공기 중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표면에 가라앉기 전에 약 6피트(약 2m)정도 이동한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EPA는 CoVid-19에 대해 시험되고 입증된 목록-N에 손 세척과 표면 살균소독제를 권고한다.

○ 참고: 해당 기사는 블로거가 축약 및 요약했습니다.

○ 담당기자 문의: aallington@bloombergenvironment.com

(2) 코로나바이러스: 나의 살균소독제가 CoVid-19에 대항하여 작용하는가?

작성자: Joseph Green

March 16, 2020

최근 CoVid-19의 원인이 되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항하여 집과 사무실을 소독하기 위해 어떤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객, 동료, 가족, 친구들의 질문이 쇄도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근거가 없는 살균소독법들이 웹사이트와 대량의 이메일로 광고되고 있으며, 소문난 발원지는 두말할 것도 없다.

좋은 소식은 다음과 같다. 미환경보호청(EPA)과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는 살균소독제들이 가장 쉽게 죽일 수 있는 바이러스 중의 하나라고 한다.

EPA의 "신생 병원성 세균"정책은 대표적인 살균소독제 제품에 의해 바이러스가 얼마나 저항성(또는 "불활성화")을 보이는지에 따라 3단계로 바이러스종을 설정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3단계에 속해 있는데, 이것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살균소독제에 의해 불활성화에 가장 저항력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살균소독제에 의해 쉽게 손상되는 지질 성분의 외피를 포함한다.

일단 지질성분인 외피가 손상되면, 활동성이 저하되고, 감염력이 중화된다!

일반적으로 특정 박테리아 또는 바이러스에 대해 사용하도록 등록하려면, 소독/항균 제품이 특정 미생물에 대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EPA 테스트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EPA의 "신생 병원성 세균" 정책은 아직 EPA 승인을 받지 못한 제품이 없도록 하기 위해, 테스트 데이터와 방법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살균소독제의 합법적 사용을 허용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참고 블로거가 전문내용을 요약했음.

(3) 광플라즈마 공기살균기(공기정화기)가 EPA로부터 과장 광고로 벌금을 맞을 우려가 있는가?

아래 EPA 등록정보를 토대로, 미국 시장에서 공기살균기(공기정화기)라고 부르며, 독특한 자외선 기반의 광플라즈마(Photo Plasma) 기술로 태동하여 다양한 장소에 활용되고 있는 제품 하나를 소개합니다.

위의 링크로 들어가 보면, 미국 내 공기정화기 제조기업의 하나로서 보유한 기술의 정체성, 제품의 안전성, 효율성 및 미국을 비롯한 기타 지역 국가로부터의 각종 인증 등을 일일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안전성

우리는 고객을 돕고,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자원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될 가능성과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 사업을 진행하는 모든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품의정보를 제공합니다.

○ 사용물질의 안전성 자료(MSDS)

○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설명

○ 각종인증

○ 규제정보

■ 코로나-19 바이러스 살균소독 가능성 연구는 누가 어떻게 진행했나?

아래 링크에서는 WHO(세계보건기구)가 관리 감독하는, 휴먼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를 취급하도록 허가된 연구소에서 광플라즈마 기술의 해당 제품이 실제로 공기로 부유하는 바이러스를 얼마나 제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 연구논문입니다.

연구는 그림과 같이 one-pass 시험법(바이러스가 바람에 의해 지나가는 양단에서 전/후 수치를 측정)으로, 통로를 지나가는 TNTC(카운트 할 수 없는 고농도의 바이러스 량)의 비말 바이러스가 광플라즈마 반응성 산소종과 순간 접촉시 얼마나 사멸하는지 과학자들이 시험한 것입니다.

http://biozonescientific.com/2020/02/white-paper-biozone-scientific-cold-oxygen-plasma-efficient-against-viruses/

현재 미국시장에서 활발하게 대량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으로서, 미정부 보건당국이 요구하는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최근 팬데믹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사망하자, 수많은 공기청정기 업체가 살균력을 추가하여 시장에 새로운 제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EPA와 CDC가 FIFRA 법률에 의거해 볼 때, 우려스러운 점은 공기청정기(이하 공기정화기)들이 주장하는 코로나 -19 살균 및 예방한다는 주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설령 바이러스를 살균한다고 해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거나 차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기업들이 과장광고로 게속 홍보하면 고소 고발과 판매 및 광고 중단 명령과 함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벌금 부과 사례는, 제품의 판매고에 따라 벌금의 액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시장에서 많이 팔린 제품일수록 벌금은 당연히 많아지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국가를 상대로 지리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한국사회로 돌아와서, 작금에 공기청정기, 공기청정살균기, 공기살균기, 공기정화기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수많은 제품들이 출시되어 홍보하는 중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들 제품 또한 과장광고를 서슴치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적발하여 그동안 수차례 벌금을 부과했고, 과장광고 중단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나타난 기업은 이를 잘 모르고 또다시 코로나-19를 99.9% 살균한다고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가 제시하는 속칭 '시험성적서'는 누누히 설명했듯이 국가표준에 의한 '인증'이 절대 아닙니다!

국가는 특정 업체의 효율성에 대해 평가하거나 인증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험성적서는 품질관리 용으로 누구나 시험을 의뢰할 수 있고, 해당 제품의 능력과 가치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일 뿐입니다. 또한 품질관리용 시험성적서는 본래 홍보나 광고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서류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 제품이 코로나-19를 공기 중에서 살균하고, 예방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러나 가장 큰 문제점은, 제품 속으로 빨려 들어오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국한해 99.9% 살균한다는 주장 때문에 해당 제품이 과장광고라는 구속으로부터 피하기 어렵다는것입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초미세 사이즈의 바이러스를 살균하려면, 공기 중에서 실제로 사멸한다는 기제(메커니즘)가 과학적으로 명확해야 합니다. 또한 바이러스와 기제가 서로 충분히 만나도록 접촉시간(CT치) 접촉면적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내공간 대부분이 각각의 출입문과 실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각각의 실내공기를 제품 속으로 100% 끌어와 기제와 접촉시킬 때, 이론적으로 99.9% 살균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가설일뿐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평소 호흡하는 공기 중에는 오존(O3), 과산화수소(H2O2, HO2), 산소이온(O-, O+, O2-, O2+), 수산기(알코올기로서 OH·, HO·, OH-), 기타 프리 라디칼(자유기)과 전자(e)와 UV 광자(p) 등이 없습니다.

우리가 21세기에 들어와 태양광의 광화학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여 광플라즈마를 구현했고, 다양한 반응성 종이 복합적으로 만들어 낼때, 비로소 코로나-19 바이러스 외에도 다양한 미생물의 증식 억제와 파괴가 가능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사회가 합의에 도달해야 하는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동원하고 있는 각종 합성화학 살균소독제를 이용해야 하는 것처럼 묵시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표면 소독제나 손 소독제를 공기 중에 뿌려 놓고, 대류로 움직이는 실내공기를 24시간 7일 완벽하게 살균 소독하는 것은 약제의 독성 문제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 공기과학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goodozone/222050721141

□ 상온 산소 플라즈마가 어떻게 공기 중에서 바이러스를 급속으로 파괴하는지 배우세요!

http://blog.naver.com/goodozone/222042876527

□ 공기 중에서 부유하는 극초미세 사이즈의 바이러스를 만나서 파괴하려면, 바이러스 보다 더 훨씬 더 작은 입자로서 상온 산소 플라즈마에 의한 이온화 공기입자 외에는 방도가 없습니다.

http://blog.naver.com/goodozone/222034732609

코로나-19 팬데딕 이후, 갑자기 등장한 수많은 국내.외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코로나바이러스를 99.9% 살균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기술적 검토로 들어가면 완전히 허구라는 것이 금방 드러납니다.

기만상술에 의해 가설을 만들어 놓고, 마치 정설처럼 과장광고하는 상행위는 법률로 처벌할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과장광고에 현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그만 소형제품을 여러개로 구입하여, 여기저기에서 가동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멸하여 감염예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를 기만하는 행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제품으로 들어와서 살균될 가능성이 극히 적습니다.

http://bzk.co.kr/22204297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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