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기청정기(공기정화기)가 코로나-19를 제거한다고 과장 광고해온 마케팅 업체들이 법률적 재정적 위험에 직면하다!
【2020년 4월 23일】
● 살균 소독제와 같은 공기살균 장치들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다.
● 장치 판매자가 CoVid-19 마케팅으로 FIFRA의 클레임을 위반할 수 있다.
※ FIFRA: 살충제, 살균제 및 설치류 살충제법(살충제 규제 시스템을 만들어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미연방법)
공기청정기와 기타 가정용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이 자사 제품이 코로나바이러스를 살균할 수 있다며, 과대 포장하거나 잘못된 마케팅으로 주장할 경우, 미환경보호청(EPA)으로부터 강력한 재정적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최근 몇주 동안 EPA는 CoVid-19를 포함한 바이러스로부터 감염을 보호한다고 주장하며 불법으로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과 개인 모두를 대상으로 한 시행령을 발표했다.
공기청정기, 오존발생기, 자외선조사 장치와 같은 살균장치는 기존의 살충제와 동일하게 미환경보호청(EPA)에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FIFRA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규제받는 법률 규정에 구속되어 있다.
이 법률은 EPA가 팬데믹이 발생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동안에도 지속적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자신들의 장치가 코로나바이러스를 살균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기업들은, 그 주장을 데이터로 뒷받침할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고 Sidley Austin LLP의 컴플라이언스 및 집행 변호사인 Andrew Stewart는 말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백만 달러의 벌금이 청구될 수 있다고 스튜어트는 말했다. 2013년도에 EPA는 EMD Millipore Corporation에게 미연방 농약법 위반으로 260만 달러의 합의금으로 고소사건을 종결했었다.
스튜어트는 EPA가 판단을 내리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고객들에게 신중히 홍보하도록 조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장치 제조자이고, 거짓이나 오도된 내용에 대해 제대로된 진술을 하지 못하는 기준에 직면했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강력한 데이터 패킷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마케팅 기법을 면밀히 조사했다.
EPA는 살충제 장치와 살균소독제 제품과 함께 공기청정기를 포함하여,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수단으로 제품을 마케팅하는 것을 증거의 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2020년 4월 21일 성명에서 "SARS-CoV-2와 관련하여 허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EPA가 단속을 추진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그녀는 법무부 또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사기이거나, 효과가 없는 제품의 홍보를 금지하며 이를 제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기업들이 주장하는 것이 설령 사실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Letitia James 뉴욕주 검찰총장(D)은 지난달에 제조사인 Aller Air Inc., Airpura Industries, Sylvane Inc., 3개 기업이 공기청정기가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 주장을 펴자, 즉각 모든 광고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Letitia James 뉴욕주 검찰총장은 트윗에서 "이 기업들은 CoVid-19가 주로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질병이며, 1,500달러(한화로 약 180만원)짜리 공기청정기로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 입자를 제거함으로써,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면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Aller Air Inc.,는 자사 홈페이지에 "자사 제품이 CoVid-19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고 줄일 수 있으며, 공기청정기를 갖춘 수많은 병원과 클리닉을 지지한다."라고 주장했다.
■ 데이터 해석
Letitia James 뉴욕주 검찰총장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의료 환경에서만 사용하도록 권장한다는 취지에 대해, 별다른 언급도 없이 마치 자사 공기청정기가 효과적인 항바이러스 도구라는 듯이 세계보건기구(WHO)의 진술을 인용해 소비자를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제조기업의 영업 및 마케팅 담당이사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수백만 미국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법무장관"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코로나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 퍼진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의 공기감염 연구를 인용했다.
CDC의 입장은 다른 미정부 당국과 함께, 코로나바이러스는 주로 사람 대 사람간의 접촉이나 기침과 재채기를 통해 배출되는 바이러스가 가득한 물방울(비말)과의 접촉을 통해 전파된다는 것이다.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는 것은 공기 중의 원소를 의미하지만, CDC는 대부분의 물방울들이 공기 중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표면에 가라앉기 전에 약 6피트(약 2m)정도 이동한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EPA는 CoVid-19에 대해 시험되고 입증된 목록-N에 손 세척과 표면 살균소독제를 권고한다.
○ 참고: 해당 기사는 블로거가 축약 및 요약했습니다.
○ 담당기자 문의: aallington@bloombergenvironment.com
(2) 코로나바이러스: 나의 살균소독제가 CoVid-19에 대항하여 작용하는가?
작성자: Joseph Green
March 16, 2020
최근 CoVid-19의 원인이 되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항하여 집과 사무실을 소독하기 위해 어떤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객, 동료, 가족, 친구들의 질문이 쇄도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근거가 없는 살균소독법들이 웹사이트와 대량의 이메일로 광고되고 있으며, 소문난 발원지는 두말할 것도 없다.
좋은 소식은 다음과 같다. 미환경보호청(EPA)과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는 살균소독제들이 가장 쉽게 죽일 수 있는 바이러스 중의 하나라고 한다.
EPA의 "신생 병원성 세균"정책은 대표적인 살균소독제 제품에 의해 바이러스가 얼마나 저항성(또는 "불활성화")을 보이는지에 따라 3단계로 바이러스종을 설정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3단계에 속해 있는데, 이것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살균소독제에 의해 불활성화에 가장 저항력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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